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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과거의 권력기관들에 대해 어렵지만 조금씩 개혁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개혁,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의 2001년도 정책과제 「부패추방과 참여구축」 중 제2장
p37, 송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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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들어선 오늘까지 지속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세상에서 다수의 청렴하고 양심 바른 공무원들이 설자리는 없었다.
권력자나 공직자가 부패한 사회에서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강도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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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로 인한 패해의 규모는 다른 범죄의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공직부패는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정책결정을 왜곡시켜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국가자원의 낭비를 조장하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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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조치로써 부패 우발적 업무 관행을 공직자 스스로 없애고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공직사회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한국정부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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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정부
5.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6. 학습능력이 있는 정부
Ⅲ. 한국행정개혁의 실패요인
1. 외국정부개혁기법의 무비판적 수용
2. 한국행정문화에 대한 성찰부족
3. 인간적 요인의 무시
4. 성급한 개혁
Ⅳ. 한국행정개혁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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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뿌리가 너무 깊었다는 것, 정당성복원을 위한 투쟁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정당치 못한 다수와의 투쟁이라는 것 등이 과거청산과 부패추방노력에 근본적인 제약을 설정했을 것이다.
개혁후퇴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음인지 정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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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평가 : 지속성의 확보 관점에서,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2000
윤태범, 공직자 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부패방지와 신뢰구축 세미나 발표, 2003
이종수,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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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의 출범에서부터 투명성협약에 이르는 일련의 반부패 관련 법과 제도 마련등 참여정부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반부패정책이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 데 기인한것이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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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일보 기사. 1. 한국 공직자의 부패 실태현황
2. 한국 공직자 부패의 원인
(1) 정치․경제의 불안정
(2) 행정문화
(3) 통제의 미흡
(4) 낮은 급여
(5) 신분에 대한 불안
....
3. 외국의 사례
...
4. 신뢰성 제고방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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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NGO(2000) : 김택 “한국 NGO의 행정부패 감시기능”, 남궁근 “NGO의 반부패활동”, 윤태범 “부패방지를 위한 NGO와 정부간의 역할체계\"
권력형비리 제거와 청렴한 공직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윤태범)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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