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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론, 박영사 - 1987
오연천, 지방세원의 합리적인 확보방안, 지방자치제 재정실무작업단 연구위원회 - 1985
이상희, 지방 재정론 - 1982
안종석·박정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1996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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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국민경제와 건강보험재정의 정상화: 패라다임의 변화, 연하청(명지대학교 법정대학), 2012
김병준, 2008, 건강보험 개혁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보장성 강화, 대통령자문 정책 기획위원회,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이규식 『의료보장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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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회를 예산 청문회로 발전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재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월제도, 기금, 계속비 제도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재정정보의 공개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예산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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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낙후지역으로 세원이 빈약한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조정책임은 당연한 것이지만 세원이 존재하는 도시지역에서마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의 지방세목들에 대해서도 개선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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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방재정발전기획단, (1996), 『지방재정발전계획』.
최 명근, (1996), \"도시세무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지방세제의 개편,\" 심정근 (편), 『도시정부와 세무행정』, 서울: 광암문화사.
최 창호 (1994), 『지방자치제도론』, 서울: 삼영사.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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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는 형평계수제도
5. 재정지출구조의 통합은 지금 가능하다
?. 정부 종합대책의 내용
1. 정부 종합대책 내용
2. 진행상황
ⅩⅢ.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방안
1. 응급 대책
2. 단기 대책
3. 중장기 대책
Ⅹ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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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수준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즉,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복지사업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물론 지방분권적 행·재정 시스템의 미비로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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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정부활동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공공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정 관련 담당자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까지도 재정정보를 통해 정부부문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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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 모델 개발 방식을 택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쉽고 편리한 사용자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
IV. 결 론
민주주의의 학교요 훈련장이라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방재정의 자립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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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현황 -----------------------8
Ⅳ. 교육재정과 교육제도의 개혁
1. 초 ․ 중등 교육 : 지방교육자치제도 ----------------12
2. 고등교육 : 자율적인 재정확보 노력과 정부지출의 확충 -15
Ⅴ.결 론 ---------------------------------17
※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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