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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회 자료집 2005.6월
- 이태수,2005, 지방분권시대 사회복지 재정의 현주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고보조금 정비방안 2004.7.6
- 재정 세제개혁 로드맵 2003.7.29
- 참여정부 지방분권추진 로드맵 2003.7.4
- 참여자치21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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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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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지금까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등장배경과 후드가 주장한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의 신공공관리 적용사례를 국민의 정부시절 작은 정부 구축, 재정개혁, 성과주의와 고객주의, 책임운영기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신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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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운영 전략
향후 교육재정정책의 운영 전략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진전과 함께 교육재원의 상당 부분이 내국세원에서 지방세원으로 전환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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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담을 명확히 하고 재정부담의 적정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7. 참고자료
김만두. 한혜경(2013).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제.
윤영진, 강병구, 김태은(201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연구보고서2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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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부혁신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경쟁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를 통해 확인된 정부혁신의 성과를 공청회, 평가토론회, 인터넷 정보공개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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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론」, 대영문화사, 1993
2. 김안제, 「한국지방자치발전론」, 대명출판사, 1995
3. 노화준·남궁근 공편, 「공공정책의 결정요인분석」, 법문사, 1993
4. 김성희,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의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박사학위 논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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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대영문화사, 2002)
은재호 외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보편성과 독자성 : 해외 정부혁신 사례와의 비교」,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05) Ⅰ. 서론:재정국가의 예산과 법률
1. 중기 재정 운용
2. 예산의 총액배분 자율편성
Ⅱ.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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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정부조직개편) 정책제안
1. 현행 대통령중심제 유지
1) 공무원의 인력을 줄여야 한다
2) 정부조직개편은 무조건적인 축소, 통폐합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3) 가장 먼저 국무총리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4)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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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기업과 함께 현재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에서는 토론회와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해 각 주체들이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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