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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과 같은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보아야 하고 더 넓은 시각에서 부채를 판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라는 주제를 조사하기 이전에는 단순히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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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입을 탓하지 말고, 간섭을 받기전에 미리 모든 관련사항과 자료를 공개한다면 아예 간섭 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세번째는 지원이 아닌 다른 재정충당통로의 문제이다. 스스로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회비를 내는 회원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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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어야 한다. 산하기관 일부를 통합재정에 포함시키는 한국은행의 국민소득통계도 이러한 문제점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각종 정부산하기관들을 일반정부기관으로 간주하여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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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기금에 대해서도 작성될 필요가 있다. 모든 기금은 형식적인 관리주체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정부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재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최근에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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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재정의 범위를 좁게 설정할 수는 있지만 재정구조가 취약한 부문을 제외하는 것은 분석결과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 재정건전성분석에 있어 정부채무는 적어도 중앙 및 지방정부, 중앙은행, 사회보험 등의 채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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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된다.
(1) 통합재정규모의 설정
IMF는 1974년에 GFS매뉴얼을 제정하고 각국이 이 기준에 따라 정부부문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괄하여 파악하도록 하였다.
GFS기준은 정부부문의 전체적인 재정규모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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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에 대한 구조조정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목표였다. 애초 특별한 조세계획과 정책운영의 의지도 없이, 증세 없는 복지와 재정적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주장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그 선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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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관리, 평가 등을 위한 신뢰성 있는 유용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0년 10월 감사원장, 재무부장관, 관리예산처장은 독립적인 연방정부 회계기준자문위원회(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FASA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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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은 낭비된다.
⑦ 정부 수뇌부의 재정 마인드 결여
각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 선거 등에서 우리는 몇 가지 공약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공약들 모두 나름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그럴듯한 것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약들 중 재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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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1. 시민단체(NGO)의 재정자립 견해
2. 시민단체(NGO)의 모금 전략
1) 시장조사와 상품 개발
2) 모금 프로그램 개발
3) 후원자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3. 시민단체(NGO)의 정부재정지원 정책 방향
1) 부처별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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