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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
윤영진 저,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김동건 저, 비용 편익분석, 박영사 2012
이청수 저, 지방예산론, 브렌즈 2010
신현걸 저, 정부회계, 팀진 2013 목차
1. 비용효과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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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등을 돌리게 될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Ⅴ. 결론
전통적 사회로부터 현대적 의미의 민족국가를 건설하고, 민족주의를 운용하여 건국이후 발생되는 복잡한 정합의 어려움과 내ㆍ외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는 국가발전의 성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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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박영사, 2015.
최종술, 「외국 자치경찰제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경찰의 4자관리체제
(1) 내무부장관
(2) 지방치안관리관
(3) 지방치안평의회
(4) 지방경찰청장
2. 지방경찰청장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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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 및 경제적 발전 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펼친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정부 내 특정 조직(부처)에 의해 수행된다. 정부조직개편은 표면적으로 국정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의 효율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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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부는 각종 정책실패로 인하여 제기된 정부 불신의 위기에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와 같은 거시적인 환경변화 및 경기침체 등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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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부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거나 형평성을 비롯한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민간)에 개입한다. 정부 개입은 법률･예산에 근거를 둔 (준)공공재 공급, 규제･조장, 단속･처벌, 점검･평가, 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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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는 정부가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적극 개입하는 21세기 큰 정부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마치 큰 정부 세상이 정상적 일상적인 것으로 당연시 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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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시장과 정부는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형성,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득의 공평한 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 등 중요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어 사용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조직원리이다. 그래서 시장의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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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시민사회단체 또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는 정부 조직이 아닌 자발적인 단체로서, 비영리 목적의 불특정한 다수를 위한 단체를 통칭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대중의 정치적 참여를 유도하는 압력단체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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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큰 정부-작은 정부와 관련한 논란은 증세-감세 논쟁과 더불어 정부의 규모와 기능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그동안 정부의 규모와 기능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경제학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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