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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안전행정부로 개편
≪ … 중 략 … ≫
안전한 사회
≪ 글 - 그림 파일 ≫ 1. 안전행정부의 역사
2. 안전행정부의 조직도
3. 안전행정부의 장관
4. 안전행정부의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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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인 2월 25일 전 국회는 18일이 마지막이었고
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됨
ㄷ. 18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외교통상부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하는 문제는 대통령직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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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배경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추진경위
(1) 제1차 행정수도 이전 시도
(2) 제2차 행정수도 이전 추진 발단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원안
1) 도시건설의 기본방향
2) 정부청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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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한국정부론
한국정부의 제도 ( 행정부 )
● 한국정부의 제도
● 행정부 조직도
● 대통령
- 대통령 직속기관
● 국무총리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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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의 비상조치권을 폐지하고 긴급명령권과 계엄선포권만을 인정하여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남용을 억제하고 있으며, 국가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분리하여 각각 국회행정부법원헌법재판소에 귀속시킴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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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에는 또 한 차례가 광범한 수술이 가해졌다. 정부조직법이 전문 개정되고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일련의 법령이 개정을 겪게 되었다.
권한이 대폭 강화된 대통령을 정상으로 하고 국무총리와 자문기관으로 성격이 바뀐 국무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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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을 2원 14부 5처 14청을 17부 2처 16청으로 개편.
김대중 정부는 1999. 5. 17일 발표한 2차 정부직제개편안을 통해 2001년까지 공무원 약 1만 6천명(현 정원의 11.9%에 해당)을 감축하고 1603개 실, 국, 관, 과로 이루어진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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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3) 논란의 쟁점
4) 특례시 vs 특별자치시?
5) 정치권이 집착하는 이유
6) 이전을 반대하는 근거
7) 외국의 사례
8) 건설의 진행 정도
6. 세종시 원안 VS 수정안
1) 원안, 2014년까지 12부4처2청 이전
2) 9부2처2청으로 변경, 축소 이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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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제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지방행정조직의 개혁보다는 지방분권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지방행정조직의 개혁방안에 대해서 김순은 교수는 새 정부에서 추진할 지방행정조직 개혁은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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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행정의 최고지휘권자?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행정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로 세분된다.
2) 선거
현행헌법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67조 1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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