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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1. 인수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표
1] 인수위, 정부조직개정안
ㄱ. 2013년 1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8대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함
ㄴ.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고
ㄷ.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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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이관
현재 보육업무의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여성가족부는 보육업무이관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3개월간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보육업무이관 Task Force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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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의 유형과 특징
1. 정부조직변화의 유형
2. 행정환경변화와 정부조직변화
3. 국가기구유형별 정부조직변화
Ⅲ.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1. 부처간 불균형
2. 부처의 기능 중복
Ⅳ. 정부조직개편의 법률 개정안
1. 고위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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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조직개편의 본래취지가 탈색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도 변법(變法)의 최종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회의 세계경쟁력(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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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대 정책 분석, 복지분야
-서정명, 2013, 서울경제, 복지재원 마련연 27조 필요 직접 증세 카드 불가피
-정명진, 2013, 파이낸셜뉴스, 2부 정부조직·사회·외교분야, 선진국형 복지·교육 시대 예고
-정웅재, 2012, 민중의 소리, 박근혜는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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