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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8조), 대통령의 명을 받아 정부제출의 법률안.제안안 기타의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사무를 담임한다(동정부조직법 제10조). 국무총리에 직접 소속되는 중앙행정기관에는 총무처.공보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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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김현구(1993),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개편: 산업경제행정의 대응체제, 한국행정학보
○ 민진(1999), 중앙행정기구의 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편, 정부조직구조연구, 대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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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국가기능과 행정수단,” <한국행정학보>, 34(1).
김문조.(2000). “지식기반사회: 진단 및 대응,” <한국행정연구>, 9: 236-245.
김상욱.(1999).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발전전략,” 자치정보화재단 창립 l주년 기념 제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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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속에서 국가안전기획부는 중앙행정기관이지만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기관이나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으며, 설치에 관해서도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이념과 원리에 부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舊)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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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집행기관인 지방 인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주적 중앙집중제 및 당 우위 원칙이라는 전제 아래 중앙의 당정 기관과 해당 당위원회의 2중 3중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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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받는 불이익
Ⅵ. 공무원(공직자)의 전문보직제
1. 검토배경
2. 적용대상
3. 선발 및 대우
4. 전문직위 제도와 전문 보직제도의 비교
Ⅶ. 공무원(공직자)의 행정책임
Ⅷ. 공무원(공직자)의 행정개혁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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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혁신활동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주요정책과 만족도에 대한 평가 외에 혁신관리역량을 2004년 행정기관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실시하였다. 즉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역량과 혁신과제 추진실적 등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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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정부감축의 경우에서 보듯이(김근세권순정, 1997), 공무원 인력규모가 정권의 초기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말기에 다시 복원하는 ‘요요현상’의 가능성을 앞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앙관리기관은 공무원 인력감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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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판결문에 명백하게 적시했다.
행정적 비효율 문제도 이미 정부계획에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한 사항이다. 2005년 7월 행정자치부가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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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원, 자치단체장 직선이후의 중앙·지방관계의 발전적 정립 방안, 1995. 4.
__________________, 지방행정기능분석에 관한 연구(Ⅱ), 1994.
__________________,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 1993. 5.
한국행정학회조직연구회, 정부조직구조연구, 서울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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