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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정부조직법 제19조의 2(부총리)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며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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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각부
행정각부는 집행부의 구성단위로서 대통령의 하위애서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과 그 밖의 집행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현재 행정각부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한 기본법률은 정부조직법이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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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설치(정부조직법 제22조 제1항)
대통령의 통할 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외교통상부
4 . 통일부
5.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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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
2. 국무총리제도 개요
1) 의의
2) 헌법 개정과 국무총리제도 변천
3.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
4. 국무총리의 권한
1)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장관 임명에 관한 권한
2) 대통령의 권한대행권
3)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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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은 독립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총리의 관여 없이 운영된다. 이들은 인사와 예산에서 다른 행정각부와 같다. 따라서 총리는 이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이들은 처령(處令)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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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각부에 대한 통할권
4. 국무회의에서의 심의권
5. 국회 출석·발언권
6. 총리령 발령권
7. 부서권
Ⅵ. 국무총리의 책임
1. 대통령에 대한 책임
2. 국회에 대한 책임
Ⅶ. 역대 헌법사상 국무총리제의 변천
Ⅷ. 국무총리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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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및 국가안전기획부법의 위헌 여부 (소극) : 헌법 제86조 제2항은 그 위치와 내용으로 보아
헌법 제86조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국무총리의 헌법상 주된 지위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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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의 절차는 위에서 본 바와 같다.
Ⅵ. 결론
우리나라 공무원의 공무수행에서의 직무대행 시스템은 별다른 흠이 없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제 22조의 규정을 그대로 지키면 국무총리가 사퇴한 경우에도 국무총리직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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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국무총리,감사원장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음
ㄴ)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의 합의 행위
ㄷ)정부조직법과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설치, 조직에 관한 법률을 국회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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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국무총리,감사원장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음
ㄴ)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의 합의 행위
ㄷ)정부조직법과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설치, 조직에 관한 법률을 국회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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