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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민주주의 원리가 필요한 것이다.
(2)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1) 국가기관구성권과 국가의사결정권의 분리
대의제는 국민이 국가정책 등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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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하의 자유위임과 정당국가에 있어서의 정당기속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현재에는 둘 다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정당국가에서 보여지는 집단적 대의 현상은 대의제의 현대적 실현형태로 이해되어야 하며, 정당국가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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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민주주의는 사회통합의 기능, 통치기능의 자율성, 엘리트전문정치의 실현, 제한정치와 공개정치의 실현, 정치적 교육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이론적·현실적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개적 토론이 붕괴되면서 밀실정치, 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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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직접민주제의 가미
대의제의 보완을 위하여 헌법개정안에 대한 필수적 국민투표와 대통령이 부의한 국가안위에 중요정책에 대한 임의적 국민토표를 두어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3)정리
현행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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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의 선언보다는 국민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확보와 그 효과적인 운용에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대의제가 성곡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위정자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적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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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중 정치와 제도정치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당개혁의 대안은 도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헌법기관을 통해서 대의제를 수정하고 새로운 대립각을 형성해야 한다.
이 대립각으로 제시한 ‘공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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