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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김근세 김대건 최도림
(1)연구목적
3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조직규모가 증가하면 관리자 비율이 체감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는 P. Blau의 가설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특히 유기적 조직 특성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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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위탁기관
정부보조연구기관
예산의 전부 혹은 일부 출연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정부보조금으로 정책연구 수행
소비자보호원, 한국공항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마사회, 방송광고공사, 국민체육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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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등 기술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을 실시
○ 내용
- 생기원 등 12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을 활용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기술 등 고급기술지도
* 90년부터 사업 수행
○ 지원방법
- 생기원 주관하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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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ㅇ 대학, 국·공립연구소 소속 연구원 중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계상할 수 없음
- 비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 가능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정규직의 경우는 참여율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신청
ㅇ 외부인건비는 위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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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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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정규직의 경우는 참여율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신청
ㅇ 외부인건비는 위탁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며, 해당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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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 등)는 38.5% (18조 규모)를 차지한다. 다른 공공부문(정부출연기관, 출연연구기관, 위탁기관 등)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에 대해 인력감축, 임금삭감을 위주로 한 구조조정(이와 같은 '수량적 유연화'는 직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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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6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경우 연구기관과 연구회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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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의 벤처기업 활용을 확대할 필요
2) 추진방안
ㅇ교수연구원등 기술인력과 벤처기업간 상호협약을 통해 기술지원과 주식(지분)을 연계하는 새로운 형태의「스톡옵션제」도입
- 대학산업기술지원단,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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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정부기관(공무원·군인 등), 병원, 국·공립 및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 직장에서 영양사, 마케팅 관련 사무원,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원,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음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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