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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대상에서 제외되겠지만 설립법을 통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법의 운용상 과다규제와 평가지표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규제는 효율성,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일반대중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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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와 정치적 과정에 따라 다른 것이 현실이며, 관료의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개혁이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관료제의 문제는 사적인 조직의 경우에도 존재하며, 사기업도 국가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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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대상에서 제외되겠지만 설립법을 통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법의 운용상 과다규제와 평가지표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규제는 효율성,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일반대중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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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일본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외부감사제를 도입하였다. 한국에서도 정부투자기관에서는 이전부터 사외이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이 모두 이사회에 참여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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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사법인형 공기업(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원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후자에 대해서도 그러한 다양한 지원제도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7. 사후평가제도의 확립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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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다.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 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이다.
조달청의 기능으로 첫째,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을 하는 것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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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고 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율적확정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투자기관과 가깝다.
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사가 자체감사와 대외감사로 나눠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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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시책상 인정하는 사업체
제97조【과태료 부과징수】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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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관리기본법
설립법
지방공기업법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2.법적 체계에 따른 공기업의 분류
기업예산회계법
-정부기업인 정부부처형
-통신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
-기업회계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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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들 수 있다. 성과계약을 도입하는 경우, 현재의 평가상의 제반문제들이 대부분 解決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성과가 주된 焦點이 되기 때문에 類型別 評價, 기관별 특성 미반영, 평가전문성제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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