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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투자기관에 대한 관여는 기본적으로 투자기관을 관할하는 소속 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감사원의 감사와 투자기관 예산을 관장하는 예산실의 예산조정이 보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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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
나. 도입경과
'99. 2. 5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시 처음 도입
'99. 5∼6월 : '99년도 투자기관 사장경영계약 체결
'99.10.14 : '99 정부투자기관 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 평가편람 확정
다. 경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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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의 사장에게 그 시
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투자기관의 사장은 이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출자의 방법등) 투자기관의 자본금을 정부가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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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기업관계는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공기업 통제가 특징이다.
2. 제2기 : 1984~1998
1983년 기존의 정부투자기관관리법과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폐지하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으로 통합하면서 정부의 사전적 간여를 대폭 축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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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당해 영화의 소유자 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그 원본 또는 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3.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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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 제 41조 2항).
③ 양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의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교육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기타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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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 제 41조 2항).
③ 양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의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교육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기타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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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양한 통제에 의해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성이 적다고 본다.
넷째, 정부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이사제 폐지,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비상임이사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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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평가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각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다르게 될 것이므로 현행과 같이 인센티브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이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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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의 내용을 보다 실질적인 제도로써 보장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당초에 공기업민영화법률에 따라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4대 공기업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사장추천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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