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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의 규정은 그 주식
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투자기관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행사 및 주주제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9.2.5] 1.새 개정안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2.폐지된 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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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안 제정
참여접부가 출범하면서 민주적이고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의 도입을 지방분권을 위한 주요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는 로드맵이 드디어 확정되었고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하여 지역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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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안 제정
참여접부가 출범하면서 민주적이고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의 도입을 지방분권을 위한 주요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는 로드맵이 드디어 확정되었고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하여 지역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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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국민회의정책논단
기획예산처(2000),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문수영(1993),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민영화에 따른 행정책임 확보방안을 중심 으로
박동서(1978), 한국행정론, 법문사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 :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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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국민회의정책논단
기획예산처(2000),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문수영(2003),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민영화에 따른 행정책임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박동서(2006), 한국행정론, 법문사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 :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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