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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능회복
2.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의 방지
3. 지역감정 완화
4. 주민역할의 활성화
III. 지방분권의 방향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의 원칙으로서 보충성의 원칙
2. 사무구분체계의 재고: 일원적 사무분배체계
3. 사무이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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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한다. 특히 규제완화와 행정절차의 투명성은 기업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신규사업 진출, 각종 인허가, 인수합병 등 자의성이 높은 정부규제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기업부패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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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1978년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을 제정하여 공직 기간 동안 정당한 수입 이외의 것을 뇌물로 간주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잇고 위반시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각 국가는 부패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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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현상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다. 부패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전 국민이 여론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일이다.
OECD(1996)에서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3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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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1. 부정부패가 잘 자라는 토양
그 간 부패의 발생원인에 대한 다양한 진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다음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부패는 경쟁이 없는 獨占的 토양에서 잘 자라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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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없애기란 우리 나라 같은 정치환경에서는 힘든 실정이다. 자본주의의 발전과정과 부정부패가 함께 해왔고 우리 나라의 정치체제가 엘리트 위주의 정치체제이기 때문이다. 각 정권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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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을 법률 제5588호로 제정?공포하였다.
Ⅸ.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1. 부정부패가 잘 자라는 토양
그 간 부패의 발생원인에 대한 다양한 진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다음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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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적발과 사전적 예방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가 효과적일 수 있다. i) 부패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패조사는 제보나 신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특히 ii) 내부 고발자는 조직내에서 이단시 · 경원시되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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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제8878호)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 및 의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새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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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방지대책과 관련된 예상쟁점과 입법상의 보완성, 국회도서관
김영종 / 부패학 원인과 대책, 숭실대학교 출판부
김호섭(2001) / 공직자 윤리행동강령 제정의 과제와 방향. 흥사단
김용세 / 공직자 부정부패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두남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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