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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외 주최, [수도권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강현수, 2005, “참여정부 균형발전 추진체제 평가와 대안 모색”, 한국공간환경학회한국지역사회학회 공동주최 심포지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정책 2년간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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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의 위기의 현상과 원인」
대학교육정책포럼 (2000.4)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교육부 (2004)「대학구조개혁방안」/ 교육통계시스템 내부자료
지방대학육성대책 위원회 / 교육정책추진위원회
한국교육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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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초래
3-2. 비수도권 지역경제의 붕괴
4. 수도권 집중해소를 위한 방향
4-1.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4-2. 수도권의 규제 강화
4-3. 지식기반형 광역대응거점의 육성
4-4.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4-5. 수도권과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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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운영의 중추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혁신도시 개발은 사업의 성격상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다. 175개 공공기관 이전사업만 보더라도 이전기관과 관련된 수도권과 지방의 지자체, 공공기관 및 연관 산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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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2. 신좌파의 행정개혁
1)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의 강화
2) 파트너십의 구현 : 분권화, 지역화, 시민 참여 및 노사 협력
Ⅵ. 참여정부 혁신의 보편성과 특수성
1. 참여정부 혁신의 보편성
1) 신공공관리 개혁
2) 정책네트워크 개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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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개발
4. 수도권 집중 억제책 찬성의 입장에서 고찰
1) 정부의 수도권성장 억제기조의 일관성 유지
2)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3) 시도지사협의회의 권한 강화
4) 지방분권추진법의 입법화와 지방분권추진계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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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Ⅰ. 봉건주의 국가체제의 붕괴와 시민사회의 대두
Ⅱ. 산업혁명과 시장자본주의
Ⅲ. 시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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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화를 통한 재원확보 및 실효성 제고
5. 조세부담률 제고
Ⅷ.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방안
1. 조직과 조직운영
2. 기능과 사업
3. 재정
4. 사무국의 인력
Ⅸ. 향후 사회복지의 과제
1.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 생계 보장
1)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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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사업의 외부자원 활용(Outsourcing) 방안 105
6. 등에 대한 대책 검토보고 105
7. 농산물 산지유통 개선방안(협동출하반 활성화방안) 106
8. {뉴 밀레니엄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구상(강원도) 106
9. 21세기 정책과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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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대응”, 「제30회 아동복지시설 최고경영인 세미나 : 지방분권화와 아동복지 정책방향」, 한국아동복지연합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8. 「재정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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