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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념적 틀
1. 효율성 제고
2. 정부개혁과 분권화
3. 책임성 확보
III. 선진외국의 예산회계제도개혁의 주요 내용
1. 개념적 변화
1) 공급자 구매자 개념의 변경
2) 소유자의 이해와 구매자의 이해의 구분
2. 정부 예산회계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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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개혁과 예산제도개혁의 유인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둘째, 발생기준예산의 도입은 예산의 회계화(accountingization of budgeting)를 통한 효율성 제고의 강력한 도구로 작용한다. 예산이 정부가 사용하는 모든 자원의 양을 측정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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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을 포함한 시범운영과정 이행기록 및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회계제도의 개혁은 크게는 정부개혁, 작게는 예산개혁과 연계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므로 새롭게 도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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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상호대차의원리가예산 및 결산의 전 과정에 걸쳐 도입되면서 자산·부채를 분류하는 방식이 체계화 될 것이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2009. 복식부기 발생주의회계제도 도입 추진현황과 향후 운용방안.
행정자치부. 2002. 복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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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상호대차의원리가예산 및 결산의 전 과정에 걸쳐 도입되면서 자산·부채를 분류하는 방식이 체계화 될 것이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2009. 복식부기 발생주의회계제도 도입 추진현황과 향후 운용방안.
행정자치부. 2002. 복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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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제도의 개혁:뉴질랜드. 예지각.
이종익. 1992. 재무행정론. 박영사.
편호범. 1992. 정부회계론. 법경출판사.
한국산업경영연구소. 1993. 예산회계법규집.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Reports of the Committee on Governmental Account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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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처리한다. 발생주의회계의 구체적인 도입은 지방정부의 예산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3.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발생주의회계로 전환하였다. 뉴질랜드 정부회계제도는 기업회계기준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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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감사원에도 이러한 지식을 가진 인력이 거의 없다. 발생기준 정부회계제도개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력들의 충원 혹은 기존 인력의 교육문제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Ⅶ. 결론
80년대 재정압박시대에 제일 먼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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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기준시안의 마련, 예산제도의 개선 등의 대안 마련과 함께 집행상의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시범대상기관인 부천시와 강남구청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일관성있는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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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문의 재무제표 작성을 통해 그동안 불분명했던 정부 각 부문간의 자산, 부채관계 및 소유관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공공자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평가된다.
5) 정부회계제도개혁의 쟁점
뉴질랜드의 정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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