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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개최 이후 남북한 당국간 대화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앞으로도 소극적인 정경분리 원칙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경협 분야에서 공동이익의 추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정치가 경제를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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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동선언은 다섯번째로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간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정상회담 기간중 열린 남북 사이의 만남은 기본적으로 정부 대 정부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북한 내각의 부처에는 통일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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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물론 기능주의 접근도 동시에 병행되어야겠지만 교류 및 협력의 문제는 민간 수준에 일정 부문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민간에서 추진하기 힘든 부문을 보완하는 역할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4.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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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것이 나름대로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은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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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을 통하여 김 정일 및 북한의 이미지 개선으로 남한 및 일본,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획득과 대미, 대일 수교 가능성, 자유진영 각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등으로 인하여 점차 경제난을 극복하고 김 정일의 새로운 카리스마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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