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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가 갖는 명분을 계속 키워 나가면서 일본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일본이 압박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북한과의 대화통로를 유지하고 심화시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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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 유병선(충남대학교)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의 현주소 - 삼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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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II.본론
1.대북정책의 3대원칙과 기본방향
2.사례연구
(1)남북경협(경제협력)교류
㉠당국차원의 경제협력 ㉡현대그룹의 경제협력
(2)남북한 경협의 의미
(3)경협에 있어서의 문제점
3.햇볕정책의 성과
4.햇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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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Ⅴ. 북핵문제의 쟁점
1)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
2) HEU 와 CVID 와 관련한 쟁점
Ⅵ.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1) KEDO의 설립과 경수로 건설사업의 부활
2) 6자회담의 복귀
Ⅶ. 한반도 평화유지와 남북통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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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 전망 2008~2009 / 연례정세보고서 2008 / 통일연구원
- 윤정원/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북핵문제와 우리의 대응책/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 조윤영/ 북핵위기와 비핵, 개방, 3000의 대북정책/ 한국정치정보학회/ 2009
- 이춘근/ 안보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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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화합의 이념과 전략," 『정치비평』 제4호(1998년 봄-여름)
Kegley, Charles W. Jr., Eugene R. Wittkopf, American Foreign Policy(New York: St. Martin's Press, 1979)
Mazmanian, Daniel A., Paul A. Sabatier, Implementation and Public Policy(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9) [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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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대북 정책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이의 해결을 위해 남북간 회담 또는 적십자회담을 통해 생사 및 주소 확인, 서신교환·상봉 등의 실현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를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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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후 전쟁위험 감소 여부
- 감소 (70.0%), 감소되지 않음 (27.9%)
o 대북 화해협력정책 지지도
- 지지한다 (83.5%), 지지하지 않는다 (15.5%)
2차
6.19
일반국민
1,500명
o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남북관계 개선 기여도
- 기여 (85.9%), 기여하지 못함 (12.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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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 2000. 12
장원태, 추세 분석을 통해 본 남북경협의 특징, 1996
전홍택, 햇볕정책과 남북한 경제관계, 2000. 2
통일부, 1990 통일백서, 1990. 12
,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1996. 1∼2000. 10
, 남북경제협력사업 실무안내, 1998. 12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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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서울:통일연구원, 2001).
정형곤, "북한의 무역구조와 대외개방," 「KDI북한경제리뷰」, 2001년 9월호.
통일부, 「금년도(2001) 상반기 북안의 무역실적 추정」, 2001. 7. 27.
______,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 2001. 6. 1.
______,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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