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의 기조 및 정치사회적 함의

목차

[ 목 차 ]

I. 서론

II. 거시적 접근: 연계정책과 햇볕정책 및 대북포용정책의 정치사회적 함의
1. 연계정책과 대북 햇볕정책
2. 집권 및 통치환경
3. 정치구도 및 정당
4. 대북정책과 관련된 행위자들
5. 북한의 상황과 대북 햇볕정책

III. 미시적 접근: 정책과 리더십
1. 햇볕정책에 대한 정책과정적 분석
2. 햇볕정책과 지도자의 리더십 스타일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키는 전투력을 국민들에게 확신시킴으로써 햇볕정책은 위기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전술적 동원능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 의해 안보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사태가 발생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침묵하는 다수로 남아 있다. 이 침묵은 적극적 반대로 돌변할 수 있다. 지난 94년 6월 남북정상회담 발표로 많은 국민들이 평화무드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7월 초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국민들이 향후 사태전개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분위기는 조문파동과 박홍의 주사파 발언으로 이어지며 대북정서가 급격히 강경으로 선회하였다. 그후 수년 간 북한 조기붕괴론과 흡수통일론이 국내의 남북문제 접근방식을 지배했던 사례가 있다. 국민정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는 대북정책기조의 유지란 불가능하다 하겠다. 특히 국내정치지도자 중 김대중 대통령만큼 지지자와 반대자의 호불호가 분명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거시적으로 보면 최근의 국내외 상황과 대북포용정책은 선택적 친화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북정책은 확고한 철학과 정책능력 및 구체적 집행수단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완비한 상태에서 기조를 정한 다음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야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한 햇볕정책 옹호론자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는 "유연성과 강한 원칙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동안 철저한 현실인식 속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는 정책집행의 즉흥성이 없다는 해석과도 같으며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라 하겠다. 지난 정권처럼 대북 쌀지원과 관련하여 경제부처 관료가 북한대표와 협상을 하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햇볕정책을 반대할 논리적 타당성은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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