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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가퇴원시키도록 명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
④ 특수치료의 제한: 전기충격 요법, 인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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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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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사례관리기법이 필요하며, 특히 모니터링이 강조된다.
참고자료
『사회복지학의 이해』, 김기태·박병현·최송식, 전영사, 2000
『재가복지와 사례관리』, 류상열, 학문사, 199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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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공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며, 인적물적 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더욱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사례관리가 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보호나 사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 혹은 제도적인 뒷받침도 함께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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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의 제정
늘어나는 정신질환자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기존 의료 및 요양기관의 운영체제하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한 정부는 오랜 논란을 거쳐 1995년 정신보건법을 제정한데 이어 1997년 시행령을 공포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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