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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는 1980년대 이후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따라서 법제적인 측면에서의 장애인 복지사업은 그 역사가 극히 짧다고 할 수 있다.
Ⅹ.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은 그 분류나 존재양식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은 아니지만 실제내용은 사회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장법 국민연금법,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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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4조의 2),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동법 제25조, 제25조의 2, 제26조) 등을 규정.
Ⅴ. 정신보건법
1. 의의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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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 및 보건소
(1) 정신보건시설의 종류
정신보건법 제 3조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료법에 의한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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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7개 사회복지사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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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비용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신병원ㆍ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비용
③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필요한 비용
사.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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