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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 31, 1992, p.p.637-647.
4. 결론
여러 가지 문헌 조사와 면담,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나라에는 정신과 환자에 대한 터부시와 정신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정신보건법의 개정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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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본이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보장
최적치료권
차별대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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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 정신질환자가 자의로 자신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후견인 제도’ 도입
▶ 소규모(10인 이내) 주거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할 것 (정신보건법)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치료행위 문제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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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연구 및 사례 분석-[김병민]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90747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0222#0000
정신보건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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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주거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
1)현황
한국사회복귀서설협회 회원시설 주소록
2)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과제
(1)제도적 문제
주거시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법적.제도적 취약성이다. 현재의 보건보지부 지침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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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이 보조금은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정신보건법
1. 의의
1) 현대사회의 정신보건문제
2) 정신보건법의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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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고 알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Ⅵ. 지도감독자의 확인(sign)
보건복지부 지원 정신보건센터
서울 성동구 정신보건센터 02-2298-1080 강원 춘천시 정신보건센터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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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장애극복 및 사회복귀노력에 협력하여야 한다.
4)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의 의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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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1997
정신보건법 시행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보건국 정신보건과 신설
정신보건법 1차 개정
1998
정신보건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지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4개소 실시
1999
보건복지부 지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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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가의 필요성 인식
1970년대 민간부문의 정신보건 사회사업이 활성화 됨
1983년 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창립
1984년 보건사회부 정신질환종합대책 마련
1997년 정신보건법 시행, 전국 48개소정신보건센터 설립
전국보건소에 전문요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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