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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에게 직접 보고한 후,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예로 등록 회원의 갑작스런 사망, 법적 관련 사건 등이 있다.
ⅩⅢ. 결론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현실은 사회의 많은 문제들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많은 사건·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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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재활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정신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신보건법을 통한 정신보건전문요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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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송과 더불어 정신보건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법정의 판결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정신병 환자(mental patient)의 권리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은 소송 분야이며, 특히 치료받을 권리,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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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센터, 『정신보건법』(약칭: 정신건강복지법), 법률 제13323호, 2012.5.18., 타법개정.
3) 의료기관, 두피디아.
4) 장연화, 백경희, 「의료기관의 개설 및 경영 제한의 유형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19권 4호, 2015.
5) 정신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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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 차별, 배제,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정신장애인을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과 정신보건서비스의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지역 기반의 양질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매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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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센터의 기본사업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1. 지역사회정신보건의 개념
2.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원칙
1) 지속성과 포괄성
2) 간접적인 서비스를 강조
3) 새로운 임상적 관리법
4) 지역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5) 가용한 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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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사회에 복귀시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직업과 주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이용하여 병원 내에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단기입원, 응급입원, 주간보호,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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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업 http://mentalhealth.or.kr ☆경기정신재활센터 http://www.ikpr.or.kr ☆메리놀병원 신경정신과 낮병원 http://www.dayhospital.co.kr/
★김규수(2002)「정신보건 사회사업 실천론」형설 출판사
★박미은(1991)「정신보건법에서 사회사업가의 역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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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의 과제
-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이 활성화되고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인 재활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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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알코올제외)
4.1
674
12.9
2,052
8.4
2,726
불안장애
2.8
451
9.5
1,525
6.1
1,976
기분장애
0.9
149
3.6
568
2.2
717
정신병적 장애
0.3
59
0.7
118
0.5
176
알코올사용장애
11.0
1,800
2.6
413
6.8
2,212
2)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시설로는 의료법에 의한 정신병원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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