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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지사, 2016
권석만(2018).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민희식 역/「정신분석 입문」/두로/2010
서동우(2010),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문제와 개선방안, 보건복지 포럼
국가인권위원회(2020).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서울: 영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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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의 설치 ·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그 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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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에 대한 기준을 더 구체
적으로 마련하고, 참여인력에 대한 신분보장과 임금수준 등에 대해서도 현실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 정신보건센터의 인건비 지급은 \'정신보건센터건립법\' 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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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1. 목적
2. 기본이념
3. 의무
4. 정신보건시설
5.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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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대, 법 제24조 제6항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고, 비록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 전에는 피고인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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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동법 제28조제6항).
(3)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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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영역에서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무한대라고 보아도 되고 정신보건법은 이미 이러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신보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예방 영역에서만도 정신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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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다.
정신보건 영역에서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무한대라고 보아도 되고, 정신보건법은 이미 이러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신보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예방 영역에 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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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경험한 사회복지 사업법에 규정한 법률적용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 34조에 규정 정신보건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정신보건법의 의의
2.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
3. 정신보건법 연혁
4.정신보건전문요원
5.정신의료기관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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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예방 영역에서만도 정신보건교육, 자문,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돕는 일,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 등을 돕는 일을 해야 한다.
정신보건법 시행령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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