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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을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1997년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과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센터와 사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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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개정)
(30)정신보건법 개정(2000년 개정)
(31)사내복지기금법 개정(2001년 개정)
(32)사회복지 공동모금법 개정(2001년 개정)
(33)청소년 보호법 개정(2001년 개정)
(34)의료급여법(2001년 제정)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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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속도가 다른 예산의 증가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조직의 전문화를 위한 확대를 의미한다.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정신보건예산은 기타 보건복지예산의 증가율보다 높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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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병원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신병원은 제외되었는데, 후에 정신보건법 제18조 3항에 정신보건시설을 3년마다 평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생기고, 정신병원은 의료기관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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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추진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리를 촉진함과 동시에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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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워크나 정신요법을 주로 실시. 치료공동체프로그램을 운영.
3. 한국
1) 태동기
1945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조직되기 전에는 정신보건사회사업 전무.
1958년 서울시립아동상담소가 개설되면서 정신의학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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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
1) 사회사업적 접근방법
사회기술이 부족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생기게 된다. 세로토닌의 부족의 영향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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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사업
1) 의미
- 정신장애를 가진 개인과 그의 가족은 물론 정신보건제도 등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실천분야
- 1997년 정신보건법 시행에 근거, 동법3조에 의해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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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이 보건소에 배치된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사한의사간호사 또는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중에서 지정함(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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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정비
기존의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복지시책 등과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법 등의 직업재활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여 정신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이 실제적으로 운영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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