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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이 가족(보호의무자)의 동의나 시·도지사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이 가능하지만 자신 혹은 다른 가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퇴원할 수 없는 등 지나치게 견고한 감금구조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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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과 같이 생각하고, 정신질환은 낫지 않는 병이며, 유전되고, 치료가 안 되고 환자의 행동은 기이하고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식하는 데 기인한다. 이러한 정신질환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오해, 편견 등은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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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보건전문요원이 되어 정신 보건체제 속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 방면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정신 보건 전문요원 중에서도 더욱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정신질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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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욕구를 사회 내에서 수용하고 이에 적합한 정신보건 서비스 개발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서비스 만족도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서비스 이용과정을 통해서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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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들을 보통 사람들이 직접 접하게 하는 것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함께 병행하여 서로 보완하거나 피드백하게 하여 그 효과를 상승시키도록 한다.
둘째, 정신질환자 및 가족간 자조활동 지원을 통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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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담당할 직업재활 전문가를 교육, 육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우리 나라 현실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작업치료를 위한 교과과정이나 교육이 전무하고, 작업치료사 중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인원도 극소수이며,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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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는 법을 교육해야 한다.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 환자들은 비로소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신질환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지역사회 기반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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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낙인을 줄이며 동시에 사례관리나 재활의 중요성 및 환자와 가족들의 활발한 권리주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가져오게 하였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정신위생운동과 지역사회정신건강운동의 공통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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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시설에 입소한 정신질환자의 이용기간이 길어져 장기입원 및 수용위주의 서비스가 주가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들의 실질적인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질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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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장 정신보건법
제 1절 개설
1. 정신보건법의 연혁
* 1995년 정신보건법제정 (1997년 1월부터 시행)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위한 상담, 지도
시도지사는 정신병원 설치 운영
정신보건시설을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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