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본이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보장
최적치료권
차별대우금지
미성년질환자의 특별권리
|
|
|
정신장애 사례연구 DSM- Ⅳ를 중심으로 /학지사/2002
김태일외4명/정신보건복지론/양서원/1987.11.25/pp 183~206
문인숙.양옥경/정신장애와 사회사업/일신사
보건복지부/2006년도 정신실태 역학조사/2008.01.31
보건복지부/정신질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
|
|
권리보장기본법」으로 제정되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과 안전,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가장 또는 심각한 아동권리침해의
|
|
|
권리인식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경남.
강동욱, “아동학대행위자와 그에 대한 조치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제34집,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의 개념
2. 대표적인 아동권리 침해 사례
1) 보호권
|
|
|
정신질환의 대부분이 만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국내에서는 외국과 달리 정신질환자가 성인이 된 경우에도 그 부양과 치료의 책임을 가족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능력이 약화되어 있고 기본적
|
|
|
침해를 낳을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법은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제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
|
|
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사람을 가둘 수 있는, 사실상 인권침해를
|
|
|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 시킬 수 없다.
② 강제입원(비자의입원)의 입원기간의 제한
자의입원을 제외한 비자의입원의 경우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
|
|
정신보건센터는 앞으로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적 욕구의 충족뿐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와 재활서비스의 비의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원으로서 그 역할이 기대된다.
참고문헌
○ 권미진(2010),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
|
|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인권법 평론, 2010
- 이윤로, “의료사회사업론”, 학지사, 2005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신장애인 지원방안을 위한 다각적 논의”, 2013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보건법에서 강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