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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의도하는 곳에 뜻이 맞는 인사가 주축이 되며, 기능과 권한의 문제를 볼 때에도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심의와 자문의 기능만을 갖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진정한 참여기구로서의 의의를 갖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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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부시대
(2) 메이지유신 시대(明治維新)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 현재 일본의 행정제도
(1) 공무원제도
(2) 행정에 대한 통제- 사법적 통제
(3) 일본 관료의 역할-정책결정과정에서
(4) 일본 관료제의 특징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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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의도하는 곳에 뜻이 맞는 인사가 주축이 되며, 기능과 권한의 문제를 볼 때에도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심의와 자문의 기능만을 갖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진정한 참여기구로서의 의의를 갖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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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정책결정과정에서 Ⅴ. 마치며 참고문헌 1. 관료제.hwp 2. 일본 관료제의 구조적 한계(족의원제도의 한계).hwp 3. 일본 관료제의 분석시각과 변화.hwp 4. 일본 관료제의 형성과 역할.hwp 5. 일본국가개관.hwp 6. 일본의 관료주도형 정책결정.hw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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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공동체.
홍경준 외, 2005. 사회복지정책결정구조에 대한 정책연결망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박정용, 2001.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홍윤, 2001.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참여자의 역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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