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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큰 흐름을 알게 되다. 1
기술혁신의 과정과 유형, 다양한 이론과 모형의 소개 2
과학기술과 공공정책의 관계 3
혁신체제론의 이해 4
기술기획과 연구개발투자, 시민참여의 중요성 5
과학기술과 정보정책 5
기타 여러 주제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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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 Ⅰ. 정책평가 결과 활용의 개념 및 중요성
Ⅱ. 정책평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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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주도형(동원모형)
①사회문제
②정부의제
③행정 PR
④공중의제
(4) 권력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이론
1) 엘리트이론
2)다원주의
5. 의약분업제도 추진의 정책네트워크 유형
6.정책결정 모형
Ⅲ. 의약분업의 정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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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1. 딜레마의 정의와 특징
2. 딜레마 개념의 구성요소
3. 딜레마 모형과 분석
4. 패러독스와 딜레마
5. 딜레마 상황에서 정책결정자의 대응
ꊲ 딜레마의 사례분석: “새만금 간척사업 ‘개발이냐? 환경이냐?’“
1. 서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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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학현사, 2008.
최윤영·이경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10.
곽정란, 「장애담론의 정치적 이해: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학술자료집, 2004.
배정희, 「장애인 복지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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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연혁 및 추진현황
1) 1997년 이전의 의약분업정책
2) 1998년 이후의 의약분업정책(김용익,2000)
2.1) 제 1기(보건복지부 주도)
2.2) 제 2기(시민단체 및 전문가집단의 충돌)
2.3) 제 3기(새정치국민회의 주도)
2.4) 제 4기(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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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집단의 순응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태훈. (1999).「환경정책론」. 서울: 형설출판사.
안해균. (1990).「정책학원론」. 서울: 다산출판사.
유훈. (1990).「정책학원론」. 서울: 법문사.
정정길. (1989).「정책결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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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범위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
(6) 쓰레기통 모형(Gabage can model): Cohen, March, & Olsen.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Organized anarchy)에서의 정책 결정을 설명하는 이론. 우발성(≠합리성)에 기초. ①시간의 흐름, ②해결책의 흐름, ③선택기회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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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의
대상이 되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의제를 말한다.
3. Cobb과 Ross의 이론
Cobb과 Ross는 정책의제형성과정을 이슈의 제기(initiation), 구체화(specification), 확
산(expansion), 진입(entrance)의 네 단계로 나누며, 세 가지 유형의 의제형성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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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전망과 과제, 한국 보건 사회연구원 자료 참조>
3) 공청회 개최 (2023. 11. 29.)
엘리슨 모형, 정부 조직 내부의 선택 과정에 중점을 둔 모형, 집단 참여와 상호작용.
- 거시적 정책 결정 모형으로 엘리트, 체계, 제도, 공공선택 이론 등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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