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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행복추구권을 막고 있다는 진정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이쯤되니 이 법의 제정에 앞장섰던 여성부로서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5. 성매매방지법 시행 효과(정책결과)
여성부는 3월23일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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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적 정책형성 교육훈련강화 등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노인, 장애인 정책에서의 성주류화 관점 도입을 위한 ‘성인지적 통계구축’이 신규 과제로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정책과제 2(정책결정과정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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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04) 이후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형성되고(’07, 92.2%가 불법성 인정), 성매매 집결지를 축소(’04, 1,679개소 → ’07, 992개소)함
가족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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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토론회 자료집 1999.3.30, 청소 년 보호위원회
* 심영희(2002), 청소년성매매 담론의 문제와 대책
* 여성부(2000), 성매매방지대책연구 ,여성부
* 오영근 박미숙(1996),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덕경 박현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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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이 성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 : 59%
성 구매 유경험자 성 구매 빈도(횟수) 감소 - 86.5%(05년) → 85.3%(\'06년)
【자활분야】
▷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이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음.
▷ 창업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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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매매춘)의 근절 방안
1.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
여성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을 개선하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내용에 관한 각종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대중매체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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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가져올 것이다.
<결론>
우리사회는 군산화재사건으로 성매매여성의 인권유린참상이 이슈화되기 전까지는 성매매여성에 대해 무관심해왔다. 그리고 사건 이후에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성의 상품화라는 사회문화적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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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3.24, 법률제7404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2.21, 법률제7849호)
여성부(2001),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이달곤 외 13인 공저(2006), .정책사례연구.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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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제정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대한 강력하고 확실한 집행을 정부와 수사기관에 촉구하고, 집행과정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활동을 벌이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해야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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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기획단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2004년 11월에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7년 현재 16개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관계부처별로 성매매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과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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