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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위한 가족복지프로그램 및 청소년복지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Ⅴ.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 및 향후과제
♣.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
▷ 성매매 및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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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Ⅵ.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성매매 예방교육의 강화
2. 상담서비스의 강화
3. 사회복귀 지원 강화
4.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지원강화
Ⅴ. 성매매방지법 시행2년
성과 및 향후 과제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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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의 개정은 국가가 윤락행위의 만연과 이에 대한 강경한 처벌의 의지를 보인 점에서는 선언적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과연 동법의 제정시행으로 윤락행위가 감소하였는가?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아니 오히려 성매매가 사회에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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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2006, 한국의 매춘: 쾌락의 실재와 구원의 부재, 인간사랑
- 성매매 여성을 위한 정부, 민간단체의 현실과 발전적 정책대안, 전우섭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장동일 2006
-윤덕경, 변화순, 박선영,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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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12) 보호시설의 설치와 업무
동법 제25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성폭력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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