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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개발하고 또 주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지구당의 진면모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제3장. 결론-총체적인 대안의 제시
지금까지 한국정당의 특성과 한계와 그 대안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한국정당의 특성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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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 연구회 엮음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⑦ - 솔 출판사, 류 승렬 지음
李承晩 政治 硏究 - 水源大學校出版部, 이 달순
현대 민주주의의 이해③ - 세종 출판사, 나 종만
한국현대정치사 연구 : 민주화과정과 정치개혁 - 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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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선거에 동원되는 사회적ㆍ문화적 자원, 선거제도, 의원의 역할을 포함하는 대표관, 그리고 정치사회와 유권자가 인식하는 정당의 성격 등이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구조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선거제도의 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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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정치 체계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한국과 일본의 정당 체계의 변화가 한국은 봉건적 사당 체제와 삼김 정치체제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고 일본의 경우는 전후 개혁을 통해 그리고 55년 체제의 성립과 붕괴의 과정을 통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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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
0. 고비용 저효율 정치과정의 개혁: 부패청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0. 부패청산과 검찰의 독립성 보장.
0. 정당정치의 복원: 정당 민주화와 당정분리 원칙 고수, 정당의 노선과 이념적 정 체성을 확보.
0.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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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헌 논의에 대해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필 필요성이 있다.
Ⅵ 참고자료
강상호, 한국정치와 권력구조의 선택, 한국학술정보(주)
강원택,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인간사랑, 2005
민준기 외 공저, 한국의 정치(나남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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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재정, 당원 및 지구당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 의사결정과 공천과정 등이 요구된다.
논란이 되는 지구당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하의 상달의 통로 및 정치참여의 기본단위이므로 고비용 구조를 이유로 폐지해서는 안된다. 지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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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어려운 것은 지역정당체제이다. 이 역시 헤게모니분파의 한계로부터, 연합정부라는 지배블럭,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부터 시민사회의 한계 등이 개입되어 있다. 즉 위에서 지적한 것보다도 더 많은 다른 요인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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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따르지 않고는 지역주의의 해체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진보세력은 한국정치의 발전은 둘째로 하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의 제도 도입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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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정당체제도 바뀌어야 한다. 최근에는 시민단체들이 국민의 정치참여의사를 결집해서 정치권에 전달하기도 하지만, 국민이 국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당을 통한 정치활동이다. 정당을 통하지 않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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