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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2. 이익조직과 주민참여
Ⅹ.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자기책임성의 원칙
?. 지방 정부의 경영전략
?. 21세기 지방자치의 발전방향과 과제
1. 자방자치의 발전방향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과제
Ⅹ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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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사회복지 : 지방화, 분권화\",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출판사, 1998.
이재완, \"천안시 아동복지사업의 현황과 과제\", 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 『복지세상』, 2000a.
이재완, \"기초생활보장제도 행정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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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3. 평가의 법적 정당성 확보
4. 평가체계의 합리화
Ⅹ. 한국의 지방자치 방향성
1. 주민의 정보체제 구축정책
2. 재정확보정책
3. 행정서비스 정책
4. 지역사회복지정책
5. 교통정책
6. 주택정책
7. 교육환경개선 정책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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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통합화
3. 과제
1)국민의 복지요구 수렴, 사회정의 실현, 분배의 공정화
가. 관계법의 수정, 보완 상호연계쳬게와 통합화 및 정보화
나. 각종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작업
다.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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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계층구조
4. 우리나라 계층구조와 비교
5. 소결론
Ⅶ.일본의 계층구조
1.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체제
3.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개혁동안
Ⅷ.마치며 ~ 더 나은 대한민국 지방행정을 위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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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대토론회 자료집
김원중 (2004), “자치경찰제도의 법리적 검토” 자치학회보 제16권 제1호
김석태 (2004), “지방자치경찰제의 조직형태와 재원조달 구조”
송강호 (2005), “한국형 자치경찰모델의 이해” 자치경찰법 대토론회 자료집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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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6공화국 헌법,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 조맹기(2003), 6공화국과 언론 정체성, 한국언론학회
▷ 전현준(1999), 전두환·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연구소
▷ 최준렬(1996), 제6공화국 교육개혁의 정치학, 한국교육정치학회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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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의 성과와 시사점, 한금융연구원
- 박동균 외 2명(2012),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대한지방자치학회
- 임경수 외 2명(2011), 지방자치단체의 장사관련 제도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 주만수(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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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정보공개법제정의 방향, 한국법제연구원
▷ 성낙인(1994),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과제, 총무처 주최 세미나발표논문집, p.13-62
▷ 안용교(1974),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관기(1993), 알 권리와 Pr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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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반부패국민연대·참여연대·반부패특별위원회, 『16대 국회, 정치부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운동단체의 선거개입운동, 결산과 발전방향」, 『제16대 총선 무엇을 남겼나』 참조
23) 정대화, 「네티즌, 총선연대 손들어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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