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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 특별법’이후
지난 2004년 9월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 시행
`창녀촌\' `홍등가\' `윤락가\' 등으로 불리던 성매매 집결지는 법 시행 이후 집중적 단속으로 사실상 붕괴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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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자들이 불쌍한 서민입니까? 뭐가 근본적인거란 말이죠? 조폭이나 돈 가지고 사람 붙잡아서 성매매시키는게 선량한 서민이 할 짓입니까? 거기 희생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 아닌가요? (sakui83)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나의 생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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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창촌 여성 3천여 명 '성 매매 특별법 폐지' 시위 – 뉴데일리 2007년 6월 29일
성 매매 특별법 실효성 있나? – 충북일보 2007.06.10
“먹고 살 길 막막한데 ‘새 삶’?” – 경향신문 2005년 9월 14일
성 매매 특별법 시행 후 성폭력 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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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증개축한 쪽방미로식 복도 등으로 화재발생시 대형사고 발생예상
○ 일부 성매매 업소들은 단속을 당하면서도 계속 영업
○ 성매매 집결지의 성매매여성은 수년간 성매매로 자신감 상실, 철저한 재활대책 필요
Ⅱ.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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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회를 모두 활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TV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한 교육도 꾸준히 실시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젊은 층일수록 성매매에 대한 편견이 덜하고, 성구매 의도도 덜 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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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둘러싼 입장
1) 금지주의 : 성매매의 현실과 여성의 문제 폭로/ 현재 여성단체가 취하고 있는 입장
법제도를 통한 처벌에만 기댈 수 있는가의 문제 제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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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된 매춘은 도덕적, 법률적 비난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대륙법계의 중심국가인 독일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 매매춘에 대한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매춘에 대한 폐쇄적 논의구조에 일대 혁명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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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관여하였던 사람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상호이해를 돕고, 공동체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갖는다.
3) 생계보조정책
성매매특별법 이후, 논란의 한 중심이 되는 것이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일 것이다. 현재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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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상당함에, 이러한 본능적 욕구에 대하여 이성적 판단 책임을 물어 법으로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히 제한적인 허가제 도입등을 고려하여 성매매를 하나의 사업으로서 인정하여, 오히려 인간의 본능적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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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결국 범죄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그 대상은 당신의 아내와 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 같다.
P.S : 인간은 누구나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이 있고 그것이 법에 위반 된 다고해도 다른 대안이 없다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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