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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 그 자체가 법률상의 처벌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매춘을 장려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금하고 있으며, 노상매춘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매춘여성은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고 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2)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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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 사람[전문개정 2011.5.2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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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통신비밀보장법등들 들어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확인시켜주지 않고 있다.
(3)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현행법으로 온라인성폭력의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할 때 문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성폭력 특별법 제14조 통신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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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조건을 제시하고 만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귓속말 등 인터넷 채팅상의 기능을 운영자 스스로 규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이다.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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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파트너 및
부인이 어떤 의미의 사람이며 어떻게 관계를 가꾸어 갈 것인가를 포함하여 쓰라).
7. 친고죄와 성폭력특별법에 대하여 설명하라.
범죄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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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품화의 해결방안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지금 당장 성매매특별법으로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했다고 해서, 성매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더욱 음성화되어서 기승을 부리고 있듯이, 단기적으로 어떤 법적인 처방을 한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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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이고 제도
적인 장치가 이렇게 마련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인 시행까지는 어려움이 있으며, 시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비점들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
2) 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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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용하여 지금의 범위를 보다 확대 시켜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성매매방지특별법의 제정이다.
현행 윤락행위등 방지법은 이미 실효성을 잃어버린 사문화된 법률이며, 한국의 심각한 성매매 실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특별법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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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매매하도록 한 행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 성매매 알선한 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단순 성매매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
(2) 성매매 시범 연도별 검거 현황
- 2004.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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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상품화, 성매매
성의 상품화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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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상품으로 생산, 매매, 소비되는 것이며
자본주의적 영리추구의 수단이 되는 것
인간의 성을 매개로 돈을 벌려는 행위 일체
성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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