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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행동이지만, 매춘의 불법화(성매매 특별법)로 인하여 우리 사회 속에 성매매가 없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우리 생활속에 박혀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서구와 같이 최소한의 공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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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기 보다는, 사회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진정으로 윤락업소 종사자들의 인권유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성매매를 합법화 함으로써,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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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관여하는 자, 타인의 매춘을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임대 또는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성매매 처벌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지금 당장 성매매가 근절 되지는 않겠지만 시행과 함께 시민의식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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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요구하는 업주를 처벌하는 것이고 둘째, 과거 윤락녀의 개념으로 방치되고 소외되었던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법시행 이후 실시된 경찰의 1개월간 특별단속에서 피해여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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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들의 보호와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법률의 시행 후 매춘지역을 많이 감소시켰으며, 성매매 산업의 규모를 대폭 줄이는 효과를 낳았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았는데 하루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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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등을 만들기까지 과도기적인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V. 마치며 : 요약 및 결론
이 글에서는 성매매의 형사처벌에 대한 찬반론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특히 성교행위 외의 성매매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체계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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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공공연히 “허가”라는 미명하에 인정하려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를 져버리는 위헌행위이다.
여성은 목적인가 대상인가. 여성도 인간인가 아닌가. 본질은 가치관에 있다. 현재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고는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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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 글 - 그림 파일 ≫ ≪ 사 진 ≫
성을 선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한국의 대중문화
〔70년대 영화〕
※ 호스티스 영화
- 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몸을 팔게 되는 여성을 그림.
※ 마케팅 기법으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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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단체들과 연결되었다.
Ⅶ.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과제
1. ‘성매매 방지법’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특화 되어 들어가야 한다
성폭력 특별법에서 제 8조 장애인에 대한 조항이 특화 되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고려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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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켰다. 그 결과 1981년 가을까지 72.5%(111명)의 여성들이 성매매를 그만두는 성과를 얻었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체계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가운데 강경한 특별법의 제정은 업주나 여성들이 음성적인 성매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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