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안 발의
2003.12.29 -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
2004.3.22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2004.9.23 - 성매매 특별법 시행
2004.9.23~10.22 -
|
|
|
성매매를 범죄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 이웃 주민의 감시로 인한 신고제도 활성화, 성구매자의 신상 노출로 인한 파급효과, 시민운동의 확산 등이 활성화될 때 장기적으로 감소 할 수 있다.(변화순 2004) (1)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배
|
|
|
전에 성구매자의 이름을 보도하는 미국 일부지역처럼 \"고객 창피주기 캠페인\"을 한층 심화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 공개자 신상 공개 채널인 \"Jone TV\" 운영을 검토 중에 있다.
(2) 존 스쿨
성매매 초범 위반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범죄자 처벌
|
|
|
성 매매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2. 청소년 성매매 법제
1) 법내용상의 문제점
(1)`대가성` 과 `유사성교행위`
(2) 신상공개
(3)성폭력범죄의 친고죄 여부
2). 법집행상의 문제점
(1)특별법의 제정
(2)성매매 청소년의 형사처벌
|
|
|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 회후원 : 여성부“2003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을 dfnl한 전국 연계망 구축 사업”
-성매매 방지법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성매매 특별법 ‘이점이 걱정이다’ 서울/연합뉴스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의 역사
|
|
|
성 상품화
1. 자본주의와 성 상품화
2. 성 상품화 현상
3. 성 상품화의 원인
Ⅳ. 직접적 성 상품화의 사례: 성매매
1. 성매매 용어의 정의
2. 성매매를 보는 여러 시각들
3. 우리나라 성매매 현황
4. 성매매 특별법
5. 성매매와
|
|
|
성차별을 금하는 내용과 의무이행을 담고 있음
【주요내용】 남녀평등과 여성의 발전을 확보할 국내입법의 의무화, 모성(母性) 보호를 위한 조치, 인신매매의 금지, 투표권 ·공무담임권의 평등, 국적취득권의 동등과 처의 국적독립권, 교육
|
|
|
* 서론
성 매매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 논란이 분분함
성 매매에서 해방되었다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또는 음성적 성 매매가 이루어 질 것임을 암시
토론 중 “자신은 성관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남자 친구가 성 매매를
|
|
|
당신 이라면?
SNS이용자들의 여성비하 게시물에 대한 반응
SNS를 이용하는 국민대 학생 200명
을 무작위로 선정, 간단한 설문을 한 결과 여성비하 게시물을 본 적이 있는 약 80% 학생 중 70%가 게시물을 보고,
문제인식을 하면서도 별다른
|
|
|
됐다.
------------------------ 외국의 사례 참조 ------------------------
성매매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은 정도를 걷고 있다고 판단되며 합법화를 부르짖는 이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성매매에 대한 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