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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사.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아. 조세감면
6. 후원회
▶ 후원회의 정의
▶ 후원회의 기능
▶ 후원회 활동의 한계
7. 기탁금
▶ 기탁할 수 있는 자
▶ 기탁처
▶ 기탁금의 배분·지급
8. 보조금
▶ 보조금액
▶ 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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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의 30%정도가 비지정기탁금화하여 기탁금이 많아진다면 매년 기본 계상액을 선거권자 1인당 800원에서 600원으로 다시 인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일괄공제(Check-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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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의 조달
1) 당비제도
2) 기탁금제도
3) 후원금제도
4) 국고보조금제도
5) 선거자금(한국, 미국, 영국, 독일) 23 2. 선거자금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Ⅳ. 결 론 : 선거운동 및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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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에 대한 지정철회를 행하여야 한다.
③(기탁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된 정치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지급한다.
④(보조금에 대한 예산계상)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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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지출에 대한 통제 강화
후보자가 소속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일반 정치자금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하고, 정당이 보조금으로 후보자에게 기탁금·선거비용 등의 경비를 지원한 경우,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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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총액의 50%를,
5% 이상 15%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 30%를 배분지급
당해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후 2일 이내에 지급
차등지급
시기조정
포상금
제도
정치자금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
신설 제1절 지방선거의 의의
제2절 전국동시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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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사형성 기능 수행에 필요한 조직확보의무
Ⅴ. 재원의 공개의무
제4절 정당과 정치자금
Ⅰ. 정치자금의 의의와 규제의 필요성
Ⅱ. 현행법상 정치자금
1. 당비
2. 정당후원회의 후원금
3. 기탁금
4. 국고보조금
제5절 정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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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정치자금이란 정치인,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가 정치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말한다.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는 당원의 당비 후원회의 후원금, 후원회의 모집금품,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 국가의 보조금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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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보조와 등록취소와 해산
1) 정당의 조직
2) 정당운영자금
(1) 국고보조금
(2)후원회기부금
① 후원회 의원등의 납입 한도
② 후원회의 기부한도
(3) 기탁금
① 정치자금의 기탁
② 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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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평등과 한국의 정치자금법: 미국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한국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평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제20권 제0호, 2005.
유진숙, “국고보조금제도 형성과 담론,” 국제정치논총 52(1), 2012.
이정희, “영국노동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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