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적사상의 창작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양자는 단지 그 기술적사상의 창작에서의 고도성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특허요건과 실용신안등록요건으로서 진보성의 고저에서 나타난다. 실용신안의 대상인 고안은 물품의 형
|
|
|
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자진보정으로 본다. 또한 제출서류는 국어, 영어, 일어(단, 출원서는 국어 제외)로 하여야 한다. 실용신안권
Ⅰ.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Ⅱ. 등록요건
|
|
|
실용신안
1. 개요
2. 출원 시 필요한 서류
3. 출원 후 등록까지의 절차
4. 등록요건
5. 실용신안등록출원상의 주요사항
1) 출원공개
2) 기술평가청구제도
3) 의견제출통지
4) 이의신청제도
5) 국내우선권 주장
6) 실용신안과 특허의 보호대
|
|
|
기술지도사 작성)
② 의장권 보유기업,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특허실용신안)
- 구비서류
등록원부 1부
벤처기업 평가기관(기술표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해당 권리에 대한 우수사업성 평가서
2) 특허,
|
|
|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및 명세서는 특허출원과 동일함. 단, 도면이 필수적 요건에 해단한다.
2. 심사절차
심사청구가 있어야만 심사를 한다. 제12조 1항, 2항.
디자인보호법
I. 의의
제2조 1호, 1의2호, 2호.
II. 요건
1. 디자인의 성립요건
(1)물품성 :
|
|
|
실용신안권
1. 보호의 대상
2.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3. 기술평가제도
4. 이중출원제도
Ⅲ. 벤처기업 기술권리분석
1. 의의 및 필요성
2. 분석의 목차(예시)
3. 분석의 내용 및 작성사례
1) 해당 사업기술의 확정
2) 특허검색의 기본방향 및
|
|
|
기술평가
1.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의 연혁 및 조직
1) 연혁
- ‘97년 3월 : 서울 기술평가센터 개소
- ‘98년 2월 : 부산, 대전 기술평가센터 개소
- ‘98년 7월 : 경기 기술평가센터 개소
- ‘99년 7월 : 강남, 대구, 광주 기술평가센터 개소
|
|
|
등록출원
2) 의장무심사등록출원
4. 등록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창작성
5. 의장등록출원상의 주요사항
1) 의장공개신청제도
2) 의장무심사등록출원
3) 다의장 등록출원
4) 유사의장등록출원
5) 한 벌 물품의 의장
6) 비밀
|
|
|
기술도입에 대한 성공 판단 기준, 기술경영경제학회, 2002
◇ 이영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평가의견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1 Ⅰ.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1. 정기간행물 발간
1) 기업나
|
|
|
기술개발지원사업 성과분석,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노화준(199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프로그램의 활용성 평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원준호(2006), 중소기업 기술개발정책의 개선방안, 경원대학교
이동근(1998), 중소기업 간 기술개발협력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