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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제도 발전과정
2.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의
1) 도입의 의의 및 배경
2) 생활보호제도와의 차이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적용대상
2) 급여
3) 자활사업
4.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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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
1. 자활사업 목표와 관련된 문제
2. 대상자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3. 급여체계상의 문제점
4.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Ⅳ. 자활지원사업의 문제점 해결방안
1. 자활지원제도의 목표 개선
2.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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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
1) 각종 감면제도
2) 각종 급여지원
3) 긴급 생계급여
4) 근로장려세제(EIT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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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지원제도 강화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은 소득보장제도와 자활사업 그리고 근로장려세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참고로 취업을 통해 모든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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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의 개선방향
1. 소득세 과세인프라의 확충
2. 기장의무자의 확대
3. 간이과세제도의 정비
4.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
5.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의 조정
6. 부가가치세의 면세․영세율 적용범위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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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 장애인의 생계보장
1.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2. 근로장려세제(EITC)의 장애인 배제
V. 차상위계층의 생계보장
1. 차상위계층을 한계계층으로 정의
2. 각종 부가급여와 타법지원 혜택수준의 상향조정
3. 장애빈곤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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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에 따른 보충급여제도를 도입하고, 재산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일부 빈곤계층이 사회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
<조건부수급자 유형과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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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24,308원씩 증가
자료) 2008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트」 1.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국가 및 명칭
2. 외국의 EITC 시행 주요 효과
3. 외국의 EITC 집행시 발생한 문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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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제52차 정기토론회, 발표발제문,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조선주, 2008, “일하는 여성에게 희망을: EITC와 여성”, 이슈브리핑
이명숙, 2011,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개선방안 연구”, 동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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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김상호 (2021). 기초연금, 국민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김윤태 (2015). 복지국가의 변화와 빈곤정책: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대응. 서울: 집문당.
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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