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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적인 가치의 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도입된 주민참여제도들 중, 그 요소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를 살펴보았다. 주민투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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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지방자치 계층구조
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시민참여
(1) 주민의 개념,지위,의무
-개념
-지위
-의무
(2) 주민 참여의 유형
(3) 주민 참여의 직접참여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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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한계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주민투표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주민투표는 대의제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다. 주민투표가 남용되는 경우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행정권과 직접민주주의가 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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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의 범위내에서 허용한다는 판례이다.
2) 효력의 구속력
주민참여가 최종적인 행정결정에 대해 미치게 될 영향이나 구속력에 있어 대부분 그 취급선택의 여부를 포함하여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에 맡기고 있다. 예컨대 주민투표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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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ECO), 제 10권 1호(2006)
채경석, 혐오시설의 정책수용성과 갈등관리에 관한 비교연구(국가정책연구), 제24권(2010)
최우용, 국가사무 결정과 주민투표활용과 법적 문제점(지방행정), 8월호(2004)
하승수이호김현, 한국 직접참여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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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도입논의에 관한 소견”, 법제 제519호, 2001. 3.
함인선,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5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4
허영, “재신임국민투표의 헌법적 검토” 고시계, 2003. 11.
허훈, “주민감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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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조사로 주민투표를 갈음하였다.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는 특히 지방차원에서의 직접민주제의 확대가 바람직하다.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제의 적극 도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근거조항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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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와 같은 경우에는 높은 접근성을 통해 ‘양적 대표성’을 확보 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므로, 기존 전통적 투표방식과 차 별화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서론
2. 본론
1)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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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안제도(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는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고 직접민주제를 부수적인 수단으로 활용했던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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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생활과 연결시켜 활용하려는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함. 주민소송, 주민투표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이슈를 일회적, 단발적 이슈보다는 생활적, 지속적 이슈속에서 찾아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것임. ※1. 지방자치 아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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