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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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민소환제도 개관
1. 주민소환제의 의의
2. 구별개념
(1) 국민소환제도
(2) 탄핵제도
(3) 신임투표
(4) 의회해산 및 정부해산
3. 주민소환제의 기능
4. 주민소환제의 장ㆍ단점
Ⅱ. 주민소환법상의 주민소환제도
1. 소환절차의 개관
2. 소환의 대상
3. 소환절차의 개시시기
4. 소환청구의 사유
5. 소환(신청)절차
(1) 소환권자
(2) 주민소환투표의 발의절차
(3) 소환운동
(4) 소환결정절차의 도입전 냉각기간
6. 소환결정절차
7. 주민소환의 효력
8. 권리구제
Ⅲ. 주민소환제의 개선방향
1.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범위
2. 주민소환청구 요건
3. 소환청구 사유에 대하여
4. 소환대상 공직자의 범위
5. 소환투표의 효력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담임권에 대한 중간 정도의 제재를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비리나 권한남용 등 불미스러운 사유가 아닌 경우까지 재출마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의 여지가 있다.
미국의 경우 극단적으로 영원히 선출하는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마를 금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처럼 해임된 후 바로 그 공직의 보궐선거만 출마를 금하는 경우, 아예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하다.
소환대상이 되어 해직된 공직자는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한 도덕적ㆍ윤리적 책임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한을 가하는 법적인 책임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잉제한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소환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비리나, 권한남용이나 위법적인 사유로 인한 소환의 경우 출마제한은 타당하나 그렇지 않은 사유로 소환된 경우까지 출마를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이 타당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구체적인사유에 따라 양분하든지 주민소환의 성질을 사법적인 책임으로 보지 않는 관점에서는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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