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중항쟁과 5월 운동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이달곤, 광주전남 통합논의 전개과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광역행정구역개편의 방향, 광주: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1997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연구
|
|
|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민주적인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는 주민투표, 주민발안제도, 주민소환제도 등이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는 임의적자문적 투
|
|
|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 아 시행불가
-시군통합시에는 주민의견조사로 주민투표를 갈음하였음
ㅇ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는 특히 지방차원에서의 직접민주 제의 확대가 바람직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
|
|
|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그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거나,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손해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나)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중에도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
|
|
|
민주주의의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수의 횡포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소수로 하여금 단합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널리 알리고 다수의 도덕적 권위를 약화시키며, 민주적으로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은 민주
|
|
|
대의민주주의는 아직은 그 이상과 현실이 너무나 거리가 먼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헌정 50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닌데도 불행한 장기간의 군사통치를 거치면서 이상적인 정당국가적인 대의민주주의 정착이 많이 지체된 것은 사실이다.
|
|
|
민주주의를 반영하고 대변할 새로운 개념의 정치 및 이를 가능하게 할 정당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대의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촛불정신의 수용과
|
|
|
민주주의는 분명 수많은 희생과 죽음을 통해 지금의 자리에 도달했다. 그러나 문제는 민주주의가 여전히 비극적 사건과 죽음의 이미지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떠올릴 때마다 ‘죽은 자의 귀환’을 소환해야 하는 현실은,
|
|
|
주민의 권리는 동법 제12조와 동법 제13조 그리고 선거권으로서는 공
직선거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밖에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참여에 관한 권리로
는 주민투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이
|
|
|
민주주의 국가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시민의 참여가 보장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민이 국가의 정책이나 국정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그저 대의민주주의의 편리성에만 도취되어 있으면 점점 그 참여의 통로가 좁혀지는 것이다. 나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