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아동의 법률적 보호 대책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양문승, 「미국의 전자감시제도 평가를 통한 한국적 적용 패러다임」, 교정연구 제 11호, 2000
이형섭, 「범죄인 전자감독(전자팔찌착용)제도의 개황」, 국회법제사법
|
|
|
제정
1)장애인 연금법(2010년 제정)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도모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다.
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
|
|
제정 및 공포)
윤락행위 :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
성특법(성매매특별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
|
|
구제명령을 한다. 만약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성차별과 성희롱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 및 고발을 접수할 수 있으며, 상담소나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피해자를 인도하는 업무를
|
|
|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전용실, 여성조사관 등을 마련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성폭력 당한 여성 피해자들은 인권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인권, 수치심에 대한 배려 없이 조사를 받아왔다. 검사, 수사관은 물론 다른 사건의 피
|
|
|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긴급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③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
|
|
|
등과 조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4
이관기 / 알권리와 프라이버시, 한국교육문화원, 1993
임병국 / 언론법제와 보도, 나남출판, 1999
한수웅 / 알 권리, 법조, 2002 Ⅰ. 서론
Ⅱ. 알권리의 등장과 의미
Ⅲ. 알권리의 의
|
|
|
1.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2.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의미
3.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경과
4. 가정폭력방지법의 의의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주요내용
6. 가정폭력방지법에 관한 개인적 의견
참고문헌
|
|
|
제정과 함께 자원봉사 전국재단, 혹은 전국센터가 설립되면 앞 서 언급한 중앙차원의 민-관 협력, VOAD운영과 같은 필요성들도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최근 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요 언론들이 공감, 기사로 지원하고 있으니
|
|
|
언론홍보대학원
▷ 강영권(1994), 언론에 의한 Privacy권 침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 박영도(1992),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법제정의 방향, 한국법제연구원
▷ 성낙인(1994),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과제, 총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