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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호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구체적으로 입법화 된 법들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들에 대해 참다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혹은 효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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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에 그침
-해악금지는 피해를 주지마라 라는 의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도덕적 이해확립을
‘고무시키는 역할’ 을 한다
-독점금지법에서처럼 우리의 경쟁자들을 대우하는 방법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도록 촉구하는 ‘회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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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사무에 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성평등 기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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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법」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분쟁처리 및 권리구제를 수행할 수 있다. 피해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조사 또는 심문을 통해 필요한 사항등을 확인하고, 조정 또는 중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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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분쟁해결방안, 피해자의 권리구제, 가해자에 대한 제재방안과 재발방지방안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구(인권침해 심의위원회 등)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인권센터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총장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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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의 판정 등에 전문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9조). 1. 1986. 12. 31. 법률 3895호 신규제정
2.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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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원칙이 배제되고, 제76조와 제77조에 의거한 명령,처분 또는 특별조치로써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
㉮긴급명령 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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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한 적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현대 법치국가원리의 형법적 표현으로서, 오직 성문법만이 행위의 범죄성과 그 법률효과로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정할 수 있다는 형법의 기본원리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한다.
1.법률주의(관습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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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근로기준법에 포함된 것
- 퇴직금제도
- 근로조건
- 근로계약
3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헌법조항으로 신설 : 제5차 개정헌법(1962년)
39. 미군정기 시기에 1946년의 구호준칙
- 후생국보3호
- 후생국보3A호
- 후생국보3C호
40. 갱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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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유출방지대책을 수립하고(제13조), 컴퓨터 등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제14조),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피해보상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제31조-32조)
일곱째,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제4조),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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