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물책임법은 논란 끝에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손해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틀이 형성될 것이다. 이제 소비자들은 생산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만으로도 손해를 배상받을
|
|
|
제조물책임법 등에 의한 막대한 손해배상 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리콜을 권고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활성화하고 있다.
(2) 호주
모든 품목의 리콜은 소비자경쟁법(Th
|
|
|
제조물책임의 법리는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약정 위반으로부터 비롯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피고측과의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당해 상품의 제조업자
|
|
|
배상은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는 손실일 수도 있다. 특히 제품이 음료수나 음식물 또는 약품처럼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은 기업의 존폐와 직결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이란 기존에는 민법 제
|
|
|
제조물책임은 안전성 결여에만 적용(한국)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6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13일(1996.3월) 운동복 제조업자가 원단의 품질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원단제조업체(충남방적)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
|
|
배상(광업법 제91조 내지 제98조), 근로자재해보상(제81조 내지 제95조),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국가배상법 제5조), 원자력손해배상(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제조물책임(제조물책임법 제3조 내지 제7조) 등과 같이 특별
|
|
|
제조물 책임 보험제도
다른 한편, 실제 배상노력의 문제, 공소비용의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많은 검토를 거치고 적절한 보완장치, 예컨대 제조물 책임보험제도 등이 적용되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
|
|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동법 31조)
위험원을 지배, 관리하는 자에게 그로부터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귀속시키는 위험책임상 귀책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
|
|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의 법리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제조자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다. 최종 구매자의 계약상대방은 대체로 소매상으로서, 재산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배상자력이 부족
|
|
|
제조물의 결함을 파악하고 예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또한 PL 제도에서는 완성품 제조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 완성품을 구성하는 부품
소재 등의 제조자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무차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