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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
제조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다. 예외적으로, 이 기간은 신체에 축적된 경우에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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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3)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
1. 제조물 책임의 개념
2. 제조물책임 결함의 유형
3. 제조물책임 결함에 대한 충족
4. 제조물책임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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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3. 사례를 통한 법에의 접근
Ⅲ.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와 제조물 책임법 (P.L.
법)
1. 제조물책임법
2. 제조물
3. 제조물의 결함
4. 외국의 사례
Ⅳ. 소비자주의
1. 소비자주의의 개념
2. 소비자주의의 발생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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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요인 및 비용 분석, 한국경영공학회, 2009
김상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성과분석,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8
김중건,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의 수행 성과지표 개발모형 연구, 연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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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생명 신체가 아닌 영업용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와 피해자간에 체결한 면책 특약의 효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제조물책임법 제6조). 1. 제조물책임
2.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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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②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제품회수의 수단을 취하는 일
③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원인규명을 실시하는 일
④ PL보험에 가입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1.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2. 기업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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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차이점
자동차 제작 결함이란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Recall)
자발적인 리콜과 강제적인 리콜
리콜의 종류
제조물 책임 주체(제조업자의 범위)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GM대우차(대표 닉 라일리)가 국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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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으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생기는 것보다 더욱 장기적이며 커다란 문제로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조물책임법 영향 및 대응전략”,「웹진 기업나라」(2001.7)) 1. 들어가며
2. 긍정적 측면
3. 부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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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보험은 손해보험회사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개개의 제조물책임보험, 업계단체등에 설치된 업종별 제조물책임단체보험, 중소기업전용 제조물책임보험제도 등 3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함께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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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반드시 제품의 절대적 안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박희주, “제조물책임법 도입으로 제품 피해증명 가벼워진다”,「월간 소비자시대」(2000.3)) 1. 들어가며
2. 제조물책임법 상에 있어서의 결함
3. 제조물 결함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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