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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22건

조합 : 쟁의행위 주체자임으로 당연히 손배 주체에 해당함 -> 노조는 법인적 성격보다 단순한 단체적 성격이 강함(권리능력만 보유) -> 지불 능력 부족 조합원 개개인(쟁의행위 참가자, 대법원 판례, 93) ->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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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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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이 있다. 사이타마현에서 50명의 농민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무카시가에리노카이”는 모든 농자재와 사용시기를 통일, 품질이 균일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어떤 농약을 몇회 살포했는지를 포장지에 공개하고 있어, 직거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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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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