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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참여민주주의운동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6월 항쟁의 결과 절차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권력의 지배방식도 바뀌었다. 폭력과 불법을 통한 지배가 법과 의회 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를 통한 합법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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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형식적 민주주의 장치는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시행됨으로 인해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손상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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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일련의 절차적·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제대로 작동하고 발전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그 의미가 발생한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한 사회 시민의 성격, 시민의 질적 내용, 민주주의와 사회공동체에 대한 시민의 태도와 깊이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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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의제의 통제’ 넷째 기준이 더 필요했다. 하지만 많은 인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회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달의 ‘포용의 기준’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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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론은 80년대 이전의 상태로 돌아왔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의 입장으로 회귀한 것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 제도의 경제적ㆍ사회적 제약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 절차적 측면을 강조하는 좀더 성숙된 지평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최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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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민주주의가 진전되어감에 따라 수구적 한국 자유주의에 대한 반
성도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다. 자유주의에 대한 이념적 자기성찰을 감당할
능력과 비전을 갖추지 못했던 보수 일색의 제도정치권 \'안\'이 아니라 그
\'밖\'에서 한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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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가치를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동
시에 엄격한 계층제에 의한 법적이고 절차적인 합리성이나 통제 등이 지배적인 조직문화라
면, 관료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민주주의나 심의 또는 토론민주주의는 형성되기 어렵다.
4) 전자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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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가능케 하고 있다.
전자민주주의의 한 가지 차원은 전자민주주의를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인식하는 토대에서 이를 거론하는 입장이고, 다른 차원은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확보함으로써 절차적으로 직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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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찾아야 하는 것 이다.
바로, 중국이 사회주의 민주정치체제의 성패(成敗)여부는 (중국사회 인민들이 점차 인 민존엄을 실현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 기반을 인류사회에 두어야 하는 것에 있는 것 이다. 즉, 자유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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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절차적 요건에 힘입었다.
6) 한국에서의 적용
: 한국은 시장교정+ 복지확대 등의 정치적 조건은 제공됨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경제 적 민주주의나 복지국가로 이어지지 못한 대표적인 예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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